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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상변 파괴하는 우정사업본부 공공기관의 슈퍼 갑 임대사업서민죽이는 정책 철회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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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도봉구휘트니스 |
2015-11-13 19:01:08 조회: 2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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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도봉우체국 2층 공공기관 건물의 사용허가 건’을 취하하여 도봉구, 강북구 지역 헬스장 업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수익성만을 고려한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봉우체국(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50 소재) 2층을 ' S휘트니스' 라는 종합휘트니스 업체와 임대계약을 하여 2015년 11월 03일자로 도봉구청에 용도변경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사용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형 ‘종합휘트니스’ 업체가 입점하는 도봉구 쌍문1동 주변지역은 현재 50평에서 100평사이의 소규모 헬스장 여러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건물의 수익사업은 주변 동업종들의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면적 434평 규모의 대형 ‘종합휘트니스’ 업체가 영업허가 절차상의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건물에 들어온다면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은 물론 헬스장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시장경제 내에서의 대기업과 소상공인들과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인 절차 또한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의 임대사업 행태는 지역경제와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사업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지역경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봉구 강북구 지역 헬스장 대표들은 지역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며, 공공기관의 헬스장 영업허가 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현재 탄원 주무부서가 미래창조과학기술부입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위원회 여러분이 내수경기 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 헬스장 대표들을 죽이는 사업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015-11-13 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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