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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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및 향응 접대를 처단하는 장자연 법을 입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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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시대정신 부활하라 |
2015-12-26 02:45:23 조회: 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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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필승해서 시민이 원하는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특별히 돈을 뒷구녕을 쳐먹는 정치인들.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후원이 아닌 기업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혹은 향응과 접대를 받아 먹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10년 이상의 징역과 5000만원 이상의 벌금, 무기징역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특별히 떡검들...검사의 탈을 쓰고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검찰 내부의 비리를 따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사법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학비리...노무현 정권때 끝내지 못한것...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대에 가져온 것들 아직도 해결못했나? 공소시효가 지난것도 현저히 잘못된 재판일 경우는 다시 재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재정하라. 증거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법의 정신인가?
그리고 영포라인 한번 훝고 지나가야 하지않나? 왜 지난 정권에 대해서 그리 관대한가? 그들이 청렴결백해서? ㅎㅎㅎ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이다.
이제 임기 반이 지났다. 나머지 반 동안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반드시 총선 승리해서 민생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귀족노조 말고 제대로 된 노동법 개정하라.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상에 반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가? 그걸로 경부고속도로 놔서 우리가 이정도로 발전했나? 과연? 당시에 외자도입이나 차관을 쓸 수 없었겠는가? 집을 지을 때 정해진 재료를 써야지 빨리 짖겠다고 속성으로 하면 집이 무너진다. 지금 천문학적 금액을 받을 수 있음에도 우리는 겨우 고속도로 하나 깔 돈으로 저들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한일 청구권은 정부 대 정부가 한 사항이지만 대의 민주주의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취하 될 수 있다. 그러면 받은 돈을 환율로 계산해서 다시 반환하고 다시 재 협상하라. 개인에게 돌아갈 보상을 국가가 가로챘다면 국가는 양아치인가? 아니면 우리는 독일 탄광에서 죽어간 그들의 노력을 단지 한일 청구권 반환의 덕으로 돌릴 것인가 말이다. 정권은 자신들의 역사의 오점과 장점을 다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의 판단은 정말로 유감이다. 가족들의 청구권이 그 판결과 관련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토대로 그들이 그것을 논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서 청구한다면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5만원권에 신사임당이나 그려넣는 한심한 작자들에게 신사임당에게 찾는 양성평등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자손들에게 해 주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대정신을 갖게되길 소망한다. |
2015-12-26 0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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