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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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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불사신 |
2016-01-13 10:17:13 조회: 2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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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물 정책” 추진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2013.2 기상이변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 및 적응 대책 수립 지원”을 국정과제(99)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가뭄 및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다가 작년부터 금년에 걸처 사상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가뭄에 의한 물부족 해결에 꼭 필요한 “빗물저류조”를 “2015 세계 물포럼” 개최국이며“물 관련 산업”으론 선진국이라 자칭 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앞장서서 설치 못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국회에서 법률이 재제정되어 시행령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위법(행정절차법제41조3항)에 내용조작(허위)까지 속전속결로 만들어 낸 결과가 엄청난 예산낭비에 가뭄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물 부족사태를 불러 왔으며 간헐적으로 내리는 빗물을 활용할 기회를 잃어 금년 우기시 까지 약 6개월을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사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를 국민 모두가 방치하면 앞으로도 개선 될 기회가 없다는 것으로 설치대상의 규모가 너무 커서 어쩌면 영원히 설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시행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자며 호언장담했던 “빗물저류조” 설치 가능 제시는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18개월이 지났지만 한군데도 설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현 시행령에 아파트도 설치 불가한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연립,다세대,기숙사를 쓸적 포함한 것도,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실 100개이상 학생수 3천명이상인데,설치 된다고 한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대통령님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 발굴해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야 한다며 “경제혁신”, “경제창조 재도약”을 하자고 하지만 오히려 환경부는 매년 1천억원의 신규사업과 새로운 일자리 1천여개와, 생산과 건설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 4천억원의 기회를 잃어 버리게 했으며 현재까지 1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정부의 “규제개혁”이 원칙을 무시하고 너도나도 무차별적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무엇을 해도 믿지않는 국민들의 불신입니다.
조만간 국민들은 이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
2016-01-13 1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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