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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무자법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대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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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당원입니다 |
2016-12-13 15:29:44 조회: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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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법은 현장을 잘 파악한 후에 발의되어야 합니다.
유은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육실무자법은 수많은 현직 교사, 교육행정직으로부터 현장을 모른다고 비난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이들, 공시생들의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일부고 반대자가 더 많다할지라도 필요한 법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그 일을 해야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그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지지층에게 반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법안 발의 취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때 로스쿨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수많은 사시생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텃밭처럼 여겼던 관악을을 다른 당에게 빼았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로스쿨이 취지대로 운영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이상적으로만 법안 발의를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육실무자법이 딱 그 꼴이 될까 두렵습니다.
정권교체가 시급합니다. 아직 갈길은 멀고 새누리 콘크리트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다 된 밥이 아닌데 왜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법안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밥그릇 빼앗는 법안'으로 인식되면 아무리 민주당 정통 지지자라도 민주당을 찍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어야하죠. 그러나 이런식으로 현장 모르는 이상주의, 탁상공론식 행정으로는 안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계약직은 나빠, 비정규직 없애야돼 이런 태도는 정당하게 정규직 입사한 장삼이사들에게는 또다른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건드리기 힘든 재벌이나 기득권과 대항해서 싸우라고 민주당을 뽑았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전문직, 공직자, 정규직 월급쟁이들 건드리라고 민주당 찍은거 아닙니다.
이번 예산 심사 때도 법인세, 재산세는 안 건들이고 소득세만 건들인 것 사실 실망이었습니다. 정작 민주당 지지자들은 화이트칼라 고소득 전문직이 다수입니다. 그래도 참고있지요, 민주당이 새누리보단 나으니까, 새누리에 대항해야하니까.
노량진에 가서 교육분야 공시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민주당이 대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누구에 대항해서 싸워야하는지 다시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가 항상 크신 점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큰 역할 하신 것에도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민주당 지지자로서 요즘 민주당만큼 마음에 들었던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민주당 지지자로서 정말 걱정되는 법안입니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부디 의견 수렴 부탁드립니다. |
2016-12-13 1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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