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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법안은 전면 폐기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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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최선아 |
2016-12-13 15:36:34 조회: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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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지방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의원님은 학교현장에 대하여 얼마나 심도있는 관찰을 하고 이 법안을 올렸는지 묻고싶습니다.
그간, 그리고 지금의 교육공무직 채용과정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이 땅의 많은 청춘들이 본인의 정당한 노력과 평가로 당당히 학교현장에 입성하기 위해서 임용고사와 공무원 채용시험에을 응시하며 많은 좌절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인맥과 연줄, 학교장 그늘 아래 채용했던 교육공무직과는 엄연히 투입 노력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교육공무직 종사자들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현재는 교육지원청에서 채용하지만 면접 등과 같은 단순채용 방식으로 연줄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의 하는 일은 엄연히 강도가 다르며, 그에 대한 업무책임 역시 다름이 분명한데, 이 법률은 공무원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불편ㆍ부당한 특별법을 통해 현재의 교원 및 공무원에 비해 학교회계직원에게 상대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사기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법률로써 이 법은 반드시 재고되어져야 합니다.
즉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결과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복지와 가치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오히려 학교현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또한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서 정원과 배치를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은- 현재 지방공무원이 인건비가 총액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5조 항의 영향으로 공무원 정원 및 배치기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채용의 원인은 교직원업무경감 차원으로 기타 잡무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되었으나 이런 직무의 책무와 곤란도의 기준을 무시하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해준다면 교육공무직의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공무직 5명을 채용하느니 교원 또는 행정직 1명을 더 채용하는것이 업무경감에 효과가 있겠다는 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10조(보수) 1항에서 보수는 교원과 행정지원에 준하다고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단,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유리할 경우 따른다는 내용은 기형적인 "특별" 공무원이 탄생한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2항의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실소를 하게 만듭니다. 어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방학 중 근로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시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공무원 보다도 훨씬 많은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며 역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교육공무직 단체의 로비를 통해 유은혜 의원이 이러한 법률안을 내놓았다고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겁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계속되는 특혜과 특권으로 얼룩진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비용낭비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써야할 비용을 얼마나 뺏기게 될런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각 시도교육청 인력배치 대비 업무 효과성이 낮음에도 어쩔수없이 비용 부담을 안게되는데, 현재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 와중에 더 큰 예산 부담을 교육청에 떠안겨주려하는 유은혜 의원의 법률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정말로 합리적인 법안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일일텐데 정말로 이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보셨나요?
교육공무직은 현재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공무원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노조결성과 파업이 가능한 점, 겸업이 가능한 점, 무기계약으로 고용안정의 불안 제거 등)
공직이라는 것은 누구에나 열린 문인데- 사람들이 공무원에게 가장 부러워 하는 것은
공무원이 받는 월급이 아니라 공무원 공개채용에 합격하므로서 따른 혜택인 정년보장, 호봉인정일것입니다.
이 법안처럼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높은 예산을, 그 혜택을- 과거 학교장 면접으로만 채용된 사람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에 쏟아부어도 되는걸까요?
이 법안은 교육공무직 채용 과정의 개혁과 업무의 책무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그저 특권과 특혜로만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교육공무직은 머지않아 가장 선망하는 직업될 거 같습니다. 젊음을 희생해가며 노량진에서 밤낮을 잊어가며 공부하는 수 많은 젊은이들의 현실을 보았을때, 인맥과 연줄을 이용한 교육공무직 입성이 더욱더 메리트 있지 않은가요?
이 것이 현 시국에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했던 정유라 사태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 피와 땀을 바쳐 공정하게 열린 공직이란 길에 들어선 제가, 과거 본인 아버지와 학교장의 친분으로 학교현장에 들어와 점점 더 많은 혜택을 가지며 그에 반해 점점 덜한 업무강도와 책임을 가진 채 근무하는 것을 보는 것은요.
그러니 교육공무직의 의무는 등한시한채 권리만 요구하는 이 법안은 전면 폐기하여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
2016-12-13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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